내수도 기댈 게 없으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뾰족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특정 지역.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

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지난 2020년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서울 종로구.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7명인 데 반해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0.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대통령실 제공] 노동 등 3대 개혁.

교육개혁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연결되고.‘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노사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